[뉴스카페] 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비대면 범죄의 증가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망을 철저히 단속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IT 기업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종 수법인 ‘마약 던지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CCTV 분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약 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즉각 지급 정지하는 등 자금 흐름 차단에 나선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을 강화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정부는 전국 24시간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맞춤형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 재활 연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마약류 예방의 일환으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TV, 온라인, 옥외 광고를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청소년·군인·외국인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대상별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 수용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치료보호 의무화와 대학 신입생 대상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