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안정적 예산과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23년 8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약 8만 톤이 해양으로 방출되었으며, 여전히 94%의 오염수가 원전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IAEA와 미국은 일본의 방류 정책 발표 전부터 지지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통보하고, IAEA 분담금 지급을 연기하는 등 강경한 반대를 표명했으나, 최근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염수 장기 방류에 대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교차 검증이 국내외 정치·외교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일본의 제공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인접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수가 축적될 주변 환경의 방사성 물질 영향을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오염수 대응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내외적 대비와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응 방향과 함께 국내외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