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020년 국회의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입법 및 예산 활동을 담은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 제26호를 1월 25일 발간하였다.

정춘숙 위원장은 발간물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는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의미 있는 입법이 추진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심화, 미흡한 돌봄정책, 여성폭력의 심화, 여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둔 주요 법안들이 올해 충실한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 제26호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활동,  의결된 법률안, 예산과 성평등,  정책정보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는 2020년 10월 28일 국정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시찰에 대한 내용을 담아, 최근 n번방 사건 등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개진했던 의견들을 실었다.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성평등·가족·청소년 관련 내용을 담은 주요 법률안 63개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 중 성평등 관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51건, 가족 관련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건, 그리고 청소년 관련은  '청소년 기본법' 등 3건이다.

'예산과 성평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 9월 3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기관은 37개, 분석대상사업은 304개 사업으로 총 34조 9,311억원이 편성되었다.

'정책정보통계'에는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혼인 중 9.9%에 달하는 23,600건, 2019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 359,610명, 다문화가족 자녀수 264,626명 등 가족 관련 통계를 담았으며 2021년 가족·여성·청소년 관련 기념일을 수록하였다.

2003년 처음 발간된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은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전년도 국회의 입법·예산 활동을 담아 2012년부터 매년 1월 발간되고 있다.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은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https:women.na.go.kr:444▷자료실▷소식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