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7 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홍보에는 열을 올리는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

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 서민과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이익 카르텔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물어뜯기며 형체조차 남아나질 않고 있는데 , 금융포식자들의 돈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이 어둡다면서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

특히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사 , 보험사 ,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며 연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자랑하는 가운데 , 전년 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증가한 카드사도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간 매개자로서 혁신적 기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착취를 하려고 하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의원의 지적이다 .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 카드사들이 올해 초 이용자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축소시키면서 ,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 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는 상황을 질타했다 .

최 의원은 카드포인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 금융사들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막겠다면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일조하겠다고 했는데 , 막상 재단은 매년 운영비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면서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는 일부재단에 90 억원 , 50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 일부 직원은 겸업을 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등 막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적했다 .

평균 연봉 1 억원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업계의 설명에 대해서도 , 일반 직원과 임원 간 연봉 격차가 10 배가 넘는 등 격차가 심해지고 상위 0.1% 인 임원들만을 위한 회사들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지속하고 있으니 ,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

최승재 의원은 “ 허울좋은 ESG 경영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아니라 , 일부 임원들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경영이 되고 있다 ” 면서 “ 탐욕에 눈 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고 , 끊임없이 착취를 당한 끝에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포식할 것이 남지 않는 지겨에 이르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최 의원은 “IMF 와 카드대란 등 사건사고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고 몸집을 불린 금융업권이 ,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자멸하거나 공멸하게 될 것 ” 이라며 “ 금융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 국민들이 금융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보여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 여신업법에 의해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만큼 , 국가가 카드를 강제하는 셈이니 카드사에게는 큰 특혜 ” 라면서 “ 카드사 또한 무늬만 사회공헌이 아니라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 ,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 ” 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